2021. 1. 21.(목)

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6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01. 06.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
의안 번호	487

Ⅰ. 개    요

1. 요구이유

○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․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1. 5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용역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 및 「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」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․운반에 대한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계약기간 : 2021. 6. 1 ~ 2024. 5. 31 (3년 이내)

나. 대행분야(4개 분야)

대행 업무	수거체계 (지역)	필요 인력 및 차량(추정)			추정예산 (연간)	비고
		인력	차량	장비
◦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(공동주택 제외) ◦재활용품(동+공동주택)수집·운반 ◦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 ◦가로청소 및 노면청소	권역별 (동지역)	181	38 (예비4)		14,399백만원	성상 → 권역
◦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(공동주택 제외) ◦재활용품(읍면+공동주택)수집·운반 ·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 ·가로청소 ◦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	권역별 (읍면지역)	85	12 (예비4)	6	5,539백만원
◦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(공동주택)	성상별 (전지역)	25	8		2,082백만원 (톤당187,640원)	변경 없음
◦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◦종량제 봉투 보급 ◦금강야적장 관리	성상별 (전지역)	63	30 (예비3)	2	5,550백만원

※생활쓰레기(공동주택 제외)·재활용품·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권역별 수거체계로 변경

3. 추진일정

○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                  : 2021. 1

○ 계약(원가)심사(감사담당관)                : 2021. 3.

○ 계약방법 결정(계약심의위원회)            : 2021. 3.

○ 민간대행 업체 선정절차 이행             : 2021. 4.

○ 민간대행 업체 선정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5.

○ 사업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. 1. ~

4. 참고사항

가. 성상별 수거체계 문제점

○ 단독주택, 상가지역 주변에서 배출되는 혼합폐기물(일반쓰레기, 재활용

쓰레기) 처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잔재쓰레기 방치로 민원 지속발생

나. 권역별 수거체계 장점

○ 수거체계 일원화로 질높은 환경서비스 제공

▸수거기간 단축 (대형폐기물 10일→2일, 재활용품 7일→2일, 중심도로 2∼3일→매일)

○ 잔재 및 불법쓰레기 문제 최소화

○ 민원 신속 대응 및 처리

다. 현 대행업체 현황

구 분	계약기간	대행 업무	‘20년 지출액 (백만원)	인력	보유 차량	수집운반량 (1일기준)
(유)금강공사	2019. 6. 1. ~ 2021. 5. 31.	∙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(공동주택 제외) ∙ 가로청소	14,399	181	30 (4)	68.66톤
(유)행복나누미	2019. 6. 1. ~ 2021. 5. 31.	∙ 재활용품 수집·운반 ∙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 ∙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	5,539	85	19 (4)	57톤
(유)합동산업	2019. 6. 1. ~ 2021. 5. 31.	∙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(공동주택)	2,082	25	8	36.26톤
(유)제이산업	2019. 6. 1. ~ 2021. 5. 31.	∙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∙ 종량제 봉투 보급 ∙ 금강야적장 관리	5,550	63	30 (3)	85톤

Ⅱ. 검토보고

1.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

▸익산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용역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의 대행계약 체결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.

2.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

▸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1. 5. 31.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노하우와 장비를 보유한 민간대행업체와의 민간대행 업무를 계약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,

▸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제2항 및 「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8조 제1항에 의거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▸본 동의안은 그동안 익산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, 재활용품, 대형폐기물을 성상별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대행업체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권역별로 수계체계를 일원화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시민들에게는 질 높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.

▸다만,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수거됨에 따라 대행업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시민들에게는 수거체계 변동사항에 대한 자세한 홍보를 통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▸또한, 권역별 수거체계로 변경되면 인력과 수거차량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권역별 수거체계에 맞는 차량대수 조정 및 인력 재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, 과다한 예산이 추가 발생 되지 않도록 향후 원가산정 용역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

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참고 1		관 계 법 령

□폐기물관리법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

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□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

제8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의 대행)

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(이하“처리대행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단,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